국민심판이용약관

국민심판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1월 20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소프트먼트(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국민심판 서비스(gukminpick.co.kr, 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서비스는 매주 한 건의 일상 사례에 대해 이용자가 "괜찮다/나쁘다" 의견을 표시하는 오락·여론 서비스입니다. 판결·판사 등의 표현은 놀이를 위한 연출이며 법적 판단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제3조 (판사 임명과 계정)

이용자는 첫 방문 시 익명 국민판사로 임명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투표를 조작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운영자는 해당 계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보와 게시물)

이용자는 사건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실명·연락처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진행 중인 재판·수사 사건은 제보할 수 없으며 운영자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토론장과 판결 사유)

이용자가 남긴 의견과 판결 사유는 판사 이름(별명)과 함께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욕설·혐오 표현은 사전 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변경·중단)

운영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서비스 화면에 미리 알립니다.

제7조 (책임의 제한)

서비스의 집계 결과는 참여자 의견의 단순 합계이며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8조 (문의)

문의·신고: [이메일 주소]